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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조회수:
304
작성일
2020-03-12

-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최초 도입 및 시행
- 기관 누리집(arko.or.kr)에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지난 10일,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한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기관 누리집(arko.or.kr)에 공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예술위는 매뉴얼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대표사업 중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예술위 대표사업 중에서 모든 공모사업의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심의제도 운영’과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2019년 기준 연 8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0개 분야, 156개 지표)에 더해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8개 분야, 36개 지표)를 신규 개발하여 해당 지표와 관련된 업무 실무자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TF에서 자체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 의견을 포함하여 최종 평가를 결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예술위는 2017년 처음 인권경영을 선언한 이후, 2018년 △ 인권경영 전담조직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개최,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인권경영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TF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인권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하며 사업추진 단계별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 이슈를 학습하고 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인권 요소들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으로 예술위는 이번에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주요사업의 각 영역에 점차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확장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담당자 : 기획조정부 이준형 02-760-4790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