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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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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 동상 심의규정

[개정 2014.6.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23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의거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현”이라 함은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선인을 말한다.

제3조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

  •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 ③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의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 7.28, 2006. 3.10, 2014. 6.11)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4. 6.11)
  • ③ 위원회는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7.28)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정·동상제작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제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 7.28)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에 대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영정지정 및 지정해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제작기관에 별지 제4호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 2014. 6.11)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신설 2014. 6.11)

제5조 (재제작심의 및 지정해제 등)

  • ① 각급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동상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되거나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기타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제작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제작 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 3.10, 개정 2014. 6.11)
  • ② 각급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부표준영정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되거나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기타 지정을 해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정해제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정해제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 3.10, 개정 2014. 6.1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상 재제작 심의 및 정부표준영정 해제 심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 3.10)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표준영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각급기관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제작한 영정을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표준영정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3.10)

제6조 (위원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그 소속 하에 설치한다.(개정 1998. 7.28)
  • ②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2. 5. 4)
  • ③ 위원은 역사·미술·복식·무구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 5. 4, 2014. 6.11)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2. 5. 4, 2014. 6.11)

제7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8. 7.28)
  •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6.13, 2014. 6.11)
  •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개정 2014. 6.11)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1, 개정 2014. 6.11)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소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5. 4, 2014. 6.11)

제9조 (자료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표준영정 및 제작되는 동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별지 제5호 및 6호의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1)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개정 2012. 9. 1)

부 칙
  •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③ (폐지) 문화공보부 공고 제181호 선현의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 절차(1973. 6.3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 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28)

<개정 2009.11.1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2호(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통계관리규정 등 개정훈령)>

부 칙(2009. 9.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